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

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

■ 대입전형 구조 개편

□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%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.

※ 다만,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·전문대·원격대 등은 제외

◦이를 위해 기존 ‘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’(이하 재정지원사업)을 재설계한다.

※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%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

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,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.

■ 수능 체제 개편

□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,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,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.

◦ 국어·수학·직업탐구에 공통+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,

◦ 탐구 영역의 문과·이과 구분을 폐지하여, 학생들이 진로･적성,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(사회 9개 과목, 과학 8개 과목) 중 2과목까지 선택^*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.

* 사회탐구 2과목, 과학탐구 2과목, 사회탐구 1과목 + 과학탐구 1과목 가능

◦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,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.

□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,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, 영어,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‘제2외국어/한문’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.

<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비교표 >

과목(영역)	2021 수능	2022 수능
국어	독서, 문학, 화법과작문, 언어와매체 중 언어	공통 : 독서, 문학
		선택 : 화법과작문, 언어와매체 중 택1
수학	가형(이과) : 수학Ⅰ, 확률과통계, 미적분	공통 : 수학Ⅰ, 수학Ⅱ
	나형(문과) : 수학Ⅰ, 수학Ⅱ, 확률과통계	선택 : 확률과통계, 미적분, 기하 중 택1
영어	영어Ⅰ, 영어Ⅱ	영어Ⅰ, 영어Ⅱ
한국사	한국사	한국사
탐구	일반계 : 사회/과학 계열 중 택2	일반계 : 사회·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
	* 사회 : 9과목	* 사회 : 9과목
	* 과학 : 8과목(과학Ⅰ·Ⅱ)	* 과학 : 8과목(과학Ⅰ·Ⅱ)
	직업계 : 직업계열 중 택2	직업계 : 전문공통(성공적인직업생활)+ 선택(5개 계열 중 택1)
	* 직업 : 10과목 (농·공·상업·수산·가사 5개 계열별 2과목씩)	* 직업 : 6과목 (성공적인직업생활, 농업기초기술, 공업일반, 상업경제, 수산·해운산업의기초, 인간발달)
제2외국어/한문	9과목 중 택1 (독일어Ⅰ, 프랑스어Ⅰ, 스페인어Ⅰ, 중국어Ⅰ, 일본어Ⅰ, 러시아어Ⅰ, 아랍어Ⅰ, 베트남어Ⅰ, 한문Ⅰ)	9과목 중 택1 (독일어Ⅰ, 프랑스어Ⅰ, 스페인어Ⅰ, 중국어Ⅰ, 일본어Ⅰ, 러시아어Ⅰ, 아랍어Ⅰ, 베트남어Ⅰ, 한문Ⅰ)

* 음영은 ‘절대평가 적용 과목’

□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-EBS 연계율은 취약지역(계층)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%에서 50%로 축소하되,

◦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 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.

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

<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>

□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,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･항목을 정비하고,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.

◦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,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,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, 총 6개까지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.

◦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, 소논문(R&E)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.

□ 아울러, 학생부의 학교·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,

◦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,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･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･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.

◦ 성적 조작･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,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.

※ 평가관리 일원화, 출제 중 보안 대책 수립, 자녀 재학교 근무의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 지침 마련,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,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 추진

<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>

□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,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,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.

◦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하는 등^*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,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‘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’을 제공한다.

* 4개 문항 5,000자 ⇒ 3개 문항 3,100자로 축소

- 만약 면접·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·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·입학취소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.

-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.

◦ 학생,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, 대입정보포털(www.adiga.kr)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.

-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하여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.

◦ 또한,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(다수 입학사정관 평가)을 대학에 도입하고, 입학사정관 회피·제척 법제화, 입시 부정·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,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것이다.

■ 대학별고사 개선

□ 면접·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,

◦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, 출제한 경우에는 ｢공교육정상화법｣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.

※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시 시정명령, 모집정지, 재정지원 제재 등 엄중 조치

◦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, 수험번호,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.

□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하여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. 

* 2018년 8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 참고